• [오늘, 이 재판!]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대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씨(33)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오늘, 이 재판!] '버스에서 떠들지마' 뒷자리 승객 폭행한 5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 뒷자리 승객의 요구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치아를 부러트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

  • [오늘, 이 재판!] '서울대 연구소' 법인카드 내 카드처럼 사용…法, 집행유예 선고

    서울대학교 연구소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 [오늘, 이 재판!] 출제 오류로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法 "불합격 취소해야"

    시험 출제 오류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탈락한 응시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A씨 등 116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 [오늘, 이 재판!] 檢,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

  • [오늘, 이 재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법원 "평등권 침해 아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린 각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 )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 [오늘, 이 재판!] 술 취한 지인 깨우겠다고 때려 '전치 6주' 20대 男 실형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깨우겠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 [오늘, 이 재판!] 1심 선고 후 "처벌 원하지 않는다"…대법 "처벌 불원 효력 없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1심 선고 후에 표했다면 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 [오늘, 이 재판!] 대법 "육아휴직 급여, '상여·근속수당' 등 반영 지급하라"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

  • [오늘, 이 재판!] '내연녀 승낙받고 집에 들어간 불륜男'…주거침입 인정될까

    법정에서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불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거주자 중 누군가의 허락 아래 거주지에 들어간 것을 침입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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