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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집중분석⑪] ‘땅콩 회항’ 대한항공 KFX 사업 가져가나?

[KFX집중분석⑪] ‘땅콩 회항’ 대한항공 KFX 사업 가져가나?

기사승인 2014. 12. 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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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뒤늦게 사활 건 '입찰전'…KAI 유력 관측 속 '공정 경쟁 땐 뚜껑 열어봐야'…주계약업체·협력업체 '갑질' 방지 거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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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형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준장·왼쪽 셋째)이 지난 23일 열린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국방일보 제공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 입찰전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항공전문가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수년 전부터 KFX 사업을 위해 준비해 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맞서 뒤늦게 입찰전에 뛰어든 대한항공(KAL)이 과연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지 항공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땅콩 회항’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KAL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번 KFX 입찰전에 뒤늦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수년 전부터 준비한 KAI와 KAL이 경쟁 자체가 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선다”고 한 항공전문가는 우려했다.

또 다른 공군 예비역은 “KAL이 비록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그동안 항공산업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업 입찰이 진행된다면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 공군 예비역은 “사실 공군 항공기 기체 제작 측면에서는 KAI가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KAL도 최근 최첨단 무인항공기(UAV) 개발 기술 축적과 함께 오랜 항공기 정비와 개조 노하우, 가격 측면에서 KAI와 한번 세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만 공정하게 하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KFX 사업이 제대로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공군 항공력 측면에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KAI와 KAL이 사활을 건 입찰전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KAI는 현재 KFX 사업과 관련해 록히드마틴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KAL은 보잉·에어버스 등과 기술 협력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FX가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보잉의 F-18 전투기나 에이버스의 유러파이터 쌍발 전투기 관련 기술을 KAL이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KAI는 록히드마틴이 보유하고 있는 F-22 쌍발 전투기 관련 기술 협력은 현재 미국이 F-22 해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초기 개발비와 양산비, 운용 유지비까지 30조원에 육박하는 전력 증강 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극히 드문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만큼 과열 경쟁에 따른 내부 출혈을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KFX 개발에 드는 총사업비를 정부가 8조원대가 아닌 최소한 10조원 정도는 예산 책정했어야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에 여유가 좀 생기고 어떤 업체가 하든 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 주도의 KFX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결국은 체계개발업체가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방위사업청이 나서 주 계약업체와 협력업체 간에 구조적인 ‘갑질’을 미연에 방지해 줘야 한다는 요구는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 원리에 따라 능력이 되는 체계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 방사청이 나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개입을 해서도 안된다는 의견도 많다. 자칫 120대만 생산하고 더 이상 수출이나 소요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번 KFX 사업을 맡은 업체는 파산에 가까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소한 먼 미래를 보고 1000대 이상은 양산해야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방사청이 연 KFX 체계개발사업 입찰을 위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업체들은 벌써부터 사업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KFX 사업에 밝은 한 소식통은 25일 “사실 장명진 새 청장 취임 이후 국산화를 희망하는 구성품 협력업체들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가진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구성품 혐력업체들이 고작 10여 개사에서 20여 명만 참석해 수십개 업체 수백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완전히 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주 체계업체인 KAI와 KAL 2군데만 달랑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고 구성품 관련 내용은 아무 설명도 없이 RFP 몇 쪽을 참조하라고 해 그 내용도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산화에 대해서는 체계업체가 RFP 내용 보고 알아서 제안하라고 해 사실상 체계업체에게 ‘갑질’을 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만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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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지난 23일 연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안요청서(RFP)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 사진=국방일보 제공
대한민국 미래 항공력과 항공산업 발전을 좌우할 KFX 초대형 국책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도 되느냐는 비판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정 체계업체가 항의성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득권을 가진 또 다른 체계업체가 구성품 협력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구성품 관련 기술자료 제공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방사청에서 이를 막거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항의성 질의로 알려졌다.

“초기 개발비만 9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국가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이 너무나도 사명감도 없고 공정하게 하려는 자세도 없었다”고 한 참여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무엇보다 항공전문가들은 “구성품 업체들이 KAI와 KAL의 두 체계업체에게 공정하게 기술과 가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방사청이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방관자적인 자세는 무책임한 것이며 앞으로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에게 협약서를 체계업체가 알아서 다 체결하라고 하는 것은 구성품 업체가 제한적인 국내 환경에서 특정 체계업체가 이미 확보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압력 행사를 하고 있는 지금의 여건에서는 공정한 경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KFX 초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사청이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든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항공체계종합업체인 KAI와 KAL을 비롯해 부품 국산화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협력업체까지 모두 17개 기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KAI와 KAL 주 계약업체의 불꽃 튀는 입찰 경쟁전과 더불어 LIG 넥스원, 삼성탈레스, 퍼스텍 등 국산화 참여 희망업체,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 인도네시아 관계자 10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설명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설명회가 매우 심도 있게 진행 됐다”면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방사청의 RFP를 설명하고 업체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경쟁 업체 관계자들이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자리 다툼까지 할 정도로 기싸움이 치열했다”며 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사업설명회 직후 방사청은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마감은 내년 2월 9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입찰 참가 신청서(인터넷 작성 제출)와 해당 업종 공장등록 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입찰 참가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등을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방사청 고객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입찰 참여 희망 업체들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준비해온 만큼 제안서 작성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제안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과 국산화 계획, 기술 분야와 개발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방사청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전반기 중 체계개발에 착수해 2025년 이후 한국형 전투기를 전력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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