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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돌 맞은 ‘메르코수르’...대외공동관세 둘러싸고 회원국들 ‘삐걱’

30돌 맞은 ‘메르코수르’...대외공동관세 둘러싸고 회원국들 ‘삐걱’

기사승인 2021. 04.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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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브라질은 메르코수르 유연화에 찬성하며 관세 인하 및 개별협상 주장
좌파 정부 아르헨티나는 산업 보호 필요 주장하며 보호주의적 성향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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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가 30주년을 맞았으나 폐쇄적 규정을 두고 회원국들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 사진 = 메르코수르 페이스북
1991년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4개국이 모여 출범한 관세동맹 ‘메르코수르(MERCOSUR)’가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달 26일에는 창립 30년을 축하하기 위해 비대면 정상회담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메르코수르 회원국들 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글로보에 따르면 대외공동관세(TEC)를 부과하며 각국의 개별 무역 협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메르코수르의 규정에 대해 회원국간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먼저 우루과이가 지난달 회담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피력했다.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역외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블록운영을 유연화할 것을 제안했다.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가 국가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25일 파울루 게지스 브라질 경제부 장관이 상원에서 “개별 협상을 허용하지 않는 메르코수르의 규정 때문에 브라질이 세계 무역에서 고립되고 있다”며 “개별협상을 인정하고 대외공동관세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메르코수르의 또 다른 중심축인 아르헨티나는 해당 의견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라 대외관세 인하에 부정적이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달 회담에서 우루과이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메르코수르가 걸림돌처럼 느껴진다면 차라리 다른 배로 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5월 하반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외공동관세 및 역외국가들과의 협상완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4개국을 정회원으로, 7개국을 준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2019년 6월 유럽연합(EU), 8월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으며, 우리나라와 무역협정(TA) 협상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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