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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바이든 대북정책은 기회… 대화 나서야

[사설] 北, 바이든 대북정책은 기회… 대화 나서야

기사승인 2021. 05. 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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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이 드디어 나왔다. 미 백악관은 2일 출범 100일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일괄타결, 오바마의 압박·인내의 중간노선이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한국의 입장이 상당 폭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 송환 등 4개 항이다. 바이든 대북정책의 구체 내용은 오는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반발한다. 지난달 28일 바이든이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미국 집권자가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고 경고했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라고 말한 국무부 대변인에 대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반발했다. 바이든 대북정책의 큰 틀이 구체안도 나오기 전에 시험대에 선 느낌이다.

외교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공조하겠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북정책의 평가는 엇갈린다. 북한을 유인해 북·미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오바마와 트럼프가 이미 써먹은 내용으로 새로운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에 대한 유인책이나 압박 수단이 부족한 데다 미국의 계속적인 북한 인권문제 거론 방침은 대화에 부정적 요인이다.

북한은 2~3월 미국의 접촉 시도를 거부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이든 정책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한다. 핵 개발 시간만 또 준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책은 고난의 행군을 하는 북한에게 기회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대화에 나서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바이든 정책을 거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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