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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중국 관계에 새 악재...호주, 중국 기업의 호주 항구 99년 임대 취소 검토

호주-중국 관계에 새 악재...호주, 중국 기업의 호주 항구 99년 임대 취소 검토

기사승인 2021. 05. 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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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무역보복으로 악화된 호주-중국 관계에 새로운 악재 등장
호주 정부, 중국 기업의 호주 북부 항구 99년 임대 취소 검토
SCMP "호주에 심각한 재정·상업적 결과 초래...국가신용등급 하락"
다윈항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호주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유로 호주 북부 다윈항에 대한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의 99년 임대 계약을 취소하면 심각한 재정적·상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사진=다윈항 페이스북 캡처
미국 해병대 기지가 있는 호주 항구에 대한 중국 기업의 99년 임대 문제가 호주와 중국 간 또다른 분쟁의 불씨로 부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호주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유로 호주 북부 다윈항에 대한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의 99년 임대 계약을 취소하면 심각한 재정적·상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2015년 시작된 랜드브리지의 임대 합의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다윈항에는 미국 해병대 기지가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이다.

이번 논란은 피터 더턴 호주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 인터뷰에서 내각 국가안보위원회 지시에 따라 다윈항에 대한 랜드브리지의 임대에 대해 2018년 제정된 일련의 주요 인프라 관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확산됐다.

앞서 호주 의회 보고서는 3월 중순 연방정부에 다윈항 임대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주 국방부·국가안보 기관의 의견을 받아 “만약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지난주 랜드브리지의 다윈항 임대가 정당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SCMP는 호주 정부가 다윈항 임대 계약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뒤집으면 랜드브리지에 배상을 해야 할지 모른다며 전문가들이 호주 정부가 이 계약을 종료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imperative)’이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주 정부의 조치는 호주의 국가신용등급을 위태롭게 하고, 모리슨 총리가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를 의논한 후 악화된 호주·중국 관계를 더욱 긴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랜드브리지는 2015년 입찰을 통해 3억9300만달러(4420억원)에 호주 최북단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정부로부터 99년 만기의 다윈항 운영 계약을 땄다.

하지만 다윈항에는 호주군과 미국 해병대 기지가 있어 임대 계약이 호주와 미국의 안전보장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SCMP는 2016년 끝난 외국투자체계조사는 호주 국방부와 외국투자조사위원회·호주보안정보국(ASIO)이 다윈항 임대에 따른 안전보장상 우려가 없다고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가 임대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중국이 호주에 대해 무역 보복을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주는 미국·일본·인도와 함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를 결성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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