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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전 ‘권력형 사건’ 마무리에 속도 낼까

檢,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전 ‘권력형 사건’ 마무리에 속도 낼까

기사승인 2021. 05. 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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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사건'·'기획 사정 의혹' 등 주요 사건 자료 취합
법조계 "김 후보자, 사건 처리에 관여 가능성 있어" vs "현황 보고용 취합일 것"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 개시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김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으로 이어지는 친정체제가 구축되면 현 정부 비리를 비롯한 주요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최근 주요 검찰청에 현안 사건을 보고토록 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부의 사건 취합이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일부 사건을 후임 총장의 임기 시작 전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임 총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 부담을 덜어주고, 신임 총장 임명 이후 예정된 대규모 검찰 인사로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뭉개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검 반부패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심을 끄는 사건은 수원지검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관여 의혹이 제기된 상황으로, 김 후보자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친정부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김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는 해당 사건 처리를 하기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사건 처리 방향에 따라 ‘사건 뭉개기’ 등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를 의식한 듯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과 총장이 되면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 법령에 따라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전까지는 총장 후보자가 주요 사건 보고를 받고 처리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교감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김 후보자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임 총장이 임명되면 인사 대상자가 되는 조 직무대행 입장에서 후보자와 교감 없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주요 사건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대검 반부패부의 취합이 단순 현황 보고라는 의견도 있다. 지청장 출신의 B변호사는 “후임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중요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그건 후임 총장을 바보 만드는 것”이라며 “후임 총장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면 진작에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측근 의혹 등에 대한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 친정부 성향의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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