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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새로운 금감원장에 대한 기대

[취재뒷담화] 새로운 금감원장에 대한 기대

기사승인 2021. 05. 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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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참 길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6일 한 금융권 관계자가 짙은 한숨과 함께 내놓은 말입니다.

윤석헌 원장은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윤 원장은 역대 13명의 금감원장 중 윤증현 전 원장(5대)과 김종창 전 원장(7대)에 이어 세 번째로 임기를 모두 채운 원장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윤 원장은 재임 기간 중에 중도 교체와 연임 가능성이 함께 거론됐던 인사입니다. 그만큼 말도 많고 일도 많았다는 의미겠죠.

윤 원장은 첫 교수 출신 원장인 데다 개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어, 취임 당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기도 했죠.

그가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주력했던 사안은 키코 배상 문제였습니다. 금감원은 10년 만에 재조사를 통해 키코 배상안을 내놨고, 이를 두고 윤 원장은 ‘가장 잘한 일’이라고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끝내 배상안 수용을 거절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는 임기 내내 ‘징계의 칼’을 휘둘러왔습니다. 이를 두고 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위력이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중징계를 남발했다는 불만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징계를 받게 된 최고경영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법원 판단을 다시 묻기로 하면서 되레 금감원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원장의 임기는 끝났지만, 아직 후임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후임 금감원장의 인선은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권력 한 축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원하는 인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 대사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헌 원장 체제 3년, 소비자보호 강화 성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빚어진 잡음과 법적 분쟁은 금감원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합니다. 새로 오는 금감원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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