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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경제 경착륙’ 피할 선제적 조치 고심해야

[사설] ‘한국경제 경착륙’ 피할 선제적 조치 고심해야

기사승인 2021. 05. 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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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돈을 풀어왔지만 그런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에,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재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약간의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의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과열 방지를 위해 “금리를 다소 올려야할 수도 있다”고 했던 발언이 단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美 연준 의장을 지낸 그의 이 발언은 미국 나스닥 지수의 2% 급락이란 크고 빠른 반응을 불렀다. 놀란 옐런 장관이 ‘권고’가 아니라면서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소폭 ‘금리 인상’ 카드를 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연준 의장 시절 자신의 입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는 것을 옐런은 잘 안다. 그런데도 이런 발언을 한 의도는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에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에게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란 해석이 많다. 경제주체들이 ‘대폭 금리인상’을 예상해서 발작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막는 동시에 지금과 같은 저금리의 지속을 믿게 하지도 않겠다는 것 같다.

물론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미 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에 앞서 먼저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본다. 실제로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4월 국채매입을 줄임으로써 주요국 중앙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실행했다. 그러나 경제과열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건너뛰고 소폭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와는 달리 밝은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말하면서도, 인플레이션 가능성이나 경착륙 위험에 대한 대책은 침묵하는 편이다. 그러나 지금의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경착륙’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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