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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목돈 지원, 과연 그럴 재정 여건이 되나

[사설] 청년 목돈 지원, 과연 그럴 재정 여건이 되나

기사승인 2021. 05. 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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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고지를 향해 뛰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의 청년 목돈 지원이 혀를 차게 만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000만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3000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1억원, 김두관 의원 2000만원. 크게 보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남자’ (20대 남자) ‘이여자’ (20대 여자)를 챙기는 몸부림인데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이 지사는 대학 가지 않은 청년의 해외 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이 전 대표는 군대에서 제대하는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주어 사회 정착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다. 정 전 총리는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제공해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김 의원은 매년 신생아 30만명에게 2000만원을 배당한 후 성인이 되어 목돈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여권 주자들은 ‘기본소득’ ‘기본자산’ 명목으로 돈을 주자는 것인데 매년 수조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했다. 목돈 지원은 일단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푸념한 일이 있는데 청년 목돈에도 여지없이 적용되는 말이다.

목돈 지원은 돈 문제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소상인과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마련, 출산 지원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유독 청년에게만 거액을 지원한다면 ‘포퓰리즘’ 소리 듣기 딱 맞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인데 상황에 따라 5차, 6차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 하는 말이다.

목돈 지원은 의견이 갈린다.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고,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금은 이런 주장이 주로 여당에서 나오는데 대선이 다가오면 야당에서도 유사한 지원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든 야든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목돈 지원으로 국민을 걱정스럽게 한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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