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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군 장성 인사...부실급식 관련자 문책 관심

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군 장성 인사...부실급식 관련자 문책 관심

기사승인 2021. 05. 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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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월 정기인사 미뤄지며 문책성 인사 포함될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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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군 장군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군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장군들이 문 대통령에게 진급 및 보직 신고를 하는 모습./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이전에는 군(軍) 장관급 장교(장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장관급 장교 정기 인사는 해마다 4월과 11월 두 차례에 이뤄지지만 올해는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인사가 늦어지면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불거진 부실급식 등 인권 침해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지휘관 문책성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사 시기와 지연 이유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인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서 따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문책성 인사 포함 여부와 관련해 부 대변인은 “방역 조치와 관련한 책임성 문책은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와 관련 지을 수는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또 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제보가 들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국방부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정기 인사의 지연 이유로 청와대가 지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미 각 군 참모총장 인사 추천과 국방부 장관의 인사 재청은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개각 등 청와대 인사 검증 소요가 밀려 늦어진다는 관측이지만 이를 두고도 군 내부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정해진 정기인사가 미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지휘관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안이하게 지휘관리를 한 탓에 최근 인권침해적 방역조치 논란이 발생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앞다퉈 사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해당부대 지휘관은 물론 윗선인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과 군 안팎의 중론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소위 이대남(20대 남자)의 표심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 군 내 상황은 대표적인 이대남인 병사들이 정부·여당에 반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반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문책성 인사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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