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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4대 핵심제품 공급망 대응 보고서에 한국·삼성 수십번, 중국 수백번 거론

백악관, 4대 핵심제품 공급망 대응 보고서에 한국·삼성 수십번, 중국 수백번 거론

기사승인 2021. 06. 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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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반도체·배터리·광물·제약 4대 핵심 제품 공급망 대응 전략 발표
"한국 기업, 미국 반도체에 170억달러 투자...동맹과 협력 강화"
광물·원자재 중국 비의존 위한 동맹 협력, 미 해외·국내 투자 강조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 제품 공급망 강화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배터리·광물·제약 등 4대 핵심 제품에 대한 100일 공급망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사진=백악관 보고서 표지 캡처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배터리·광물·제약 등 4대 핵심 제품에 대한 100일 공급망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 제조와 첨단 패키지(실장·實裝),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과 원자재, 그리고 제약과 원료 의약품(API) 등 4대 핵심 제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토대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250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반도체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계·동맹·파트너와의 협력’ 항목에서 “한국의 선도 기업들에 의한 170억달러(19조원) 이상의 미국 반도체 투자 발표를 포함해 일본과 한국과의 최근 관여 성공에 기초해 행정부는 공정한 반도체 칩 할당을 촉진하고, 생산을 늘리며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워싱턴 D.C.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는 총 394억달러(44조원)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가진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 대표들에게 ‘땡큐’를 세 차례 연발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상무부는 산업계와의 전략적 관여를 통해 민간 부문의 국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직접 투자 750억달러(83조700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세계 점유율
반도체 집적회로 제품에 대한 지난해 기업별 세계 점유율./사진=백악관 보고서 캡처
백악관은 첨단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 에너지부가 이달 말 배터리 공급망 부문별 대표 등과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을 개최해 리튬 베터리 청사진에 관해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며 에너지부의 대출프로그램국(LPO)에서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대출프로그램(ATVM)’의 170억달러(19조원) 대출 권한을 활용,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과 관련,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과 내무부·농무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결성해 미국 내에서 광물이 생산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특정하고, 에너지부 LPO는 재생가능·효율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효율적인 최종 사용 에너지 기술을 지원하는 데 30억달러(3조3500억원) 이상의 대출 보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위협론을 계기했다.

백악관은 “중국은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 개입을 이용해 국가와 경제 안보에 필요한 몇 가지 중대한 광물과 원자재에서 공급망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세계 (광물·원자재) 정제 능력에서 월등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중대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량을 늘린다 해도 미국이 최종 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전 가공에서 중국에 의존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용할 수 없는 환경 및 노동 기준을 가진 적성국과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미국의 해외 및 국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제약과 원료 의약품(API) 공급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라 민·관 컨소시엄을 설립, 식품의약국(FDA)의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50~100개의 핵심 의약품을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Korea)’과 ‘한국의(Korean)’이라는 단어가 각각 55번·13번 거론됐고, 삼성이 35번 포함됐다. 아울러 ‘대만’이 74번, ‘대만의’가 7번 거론됐고,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가 23번 나왔다.

반면 ‘중국’과 ‘중국의’는 각각 417번·100번이나 언급됐다. 이번 보고서가 핵심 제품에 대한 ‘적성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뿐 아니라 동맹과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의 방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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