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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중국 견제법’ 가결…핵심분야에 280조원 지원

미 상원, ‘대중국 견제법’ 가결…핵심분야에 280조원 지원

기사승인 2021. 06. 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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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ol Breach Security <YONHAP NO-1695> (AP)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켰다./사진=AP 연합
전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상원이 이례적으로 초당적 지지 속에 대중국 견제법을 가결했다. 미국은 약 2000억달러 이상을 기술·과학·연구 분야에 쏟아 부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최종 투표는 찬성 68, 반대 32로 상원 의석분포를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으로 초당적 지지가 도출됐다.

미국 혁신 경쟁법은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혁신을 이끌고 다음 세대의 경쟁력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통과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술 개발 분야에 1900억달러가 투자된다. 특히 최근 수급난을 겪고있는 핵심 부품 반도체에 540억달러가 할애됐다.

법안 통과로 과학 분야에 대해 가장 큰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별도의 관련법과 병합돼 별도 표결 절차를 밟은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 정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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