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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제개편’ 마무리 수순…분수령 맞는 ‘김오수 리더십’

‘檢 직제개편’ 마무리 수순…분수령 맞는 ‘김오수 리더십’

기사승인 2021. 06.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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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검사장도 金에 힘 실어…檢 내부 "아직 신임은 시기상조, 직제개편 지겨봐야"
'직접 수사' 부분 접점 수준 마무리 전망…박범계 "막바지 왔고 서두르고 있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취임식 참석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 직제개편이 이번 주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정된 직제개편이 취임 보름을 맞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이미 법무부의 직제개편에 반기를 든 상황인만큼 김 총장의 의견 반영 정도에 따라 검찰 내 김 총장의 입지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제개편에 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전달받아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대 관심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애초 직제개편안이 얼마나 수정될 지다. 김 총장이 취임 직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심야 회동까지 하면서, 기존의 직제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만큼, 수정된 직제개편안에 김 총장의 의견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검찰총장과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기존 안이 유지될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직제개편은 사실상 여당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다를 게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제는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던 ‘직접 수사’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다. 박 장관이 대검의 반기를 무시한 채 초강수를 둘 경우, 김 총장의 리더십은 취임 초기부터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도 김 총장을 ‘우리의 총장’으로 신임하는 분위기보다는, 직제개편이나 중간간부 인사 등을 관망하면서 판단하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통상 취임 초기 총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된 것과 달리, 지난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는 김 총장의 의견이 일부만 반영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제개편마저도 틀어지게 된다면, 김 총장의 입지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이 검찰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직제개편을 막지 못한 총수의 지시를 따르겠느냐는 것이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반발해 자진해서 사퇴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비교되면서,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 반응이다. 특히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들도 모두 직제개편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총장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개편안을 바꾸지 못했다는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 박 장관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검찰개혁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박 장관도 김 총장의 의견을 묵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까지 열면서 배수의 진까지 친 상황이어서 박 장관도 접점을 찾는 수준에서 직제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직제개편안에 대해 “막바지에 온 것 같고 서두르고 있다”며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를 조금 더 서둘러야 조직안정이 될 것”이라고 직제개편 수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직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사를 위해 김 총장과 추가 회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실무선에서는 이야기해오고 있다”며 “(김 총장에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인사를 위해서도 만나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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