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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또 성폭력 사건 무마...군 문화 전반 개선 시급

[단독] 군 또 성폭력 사건 무마...군 문화 전반 개선 시급

기사승인 2021. 06.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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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군 사법기관 독립 필요"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에 국화 꽂는 민주당 여성당원들
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여성위원회 회원과 민주당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11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인을 애도하는 뜻으로 정문에 국화를 꽂고 있다./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중사 사건을 계기로 2차 가해 등 부실한 군(軍) 내 성폭력 대응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에서도 성폭력 사건을 뭉개거나 피해자를 회유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데는 군이 성폭력을 대하는 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 지휘관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과 책임의 분산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모 부대에서는 남성 부사관이 후배 남성 부사관 2명을 성추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 사건과 비슷한 회유 등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남성 상사가 후배 중사와 하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등이 피해자들을 ‘남자끼리 그럴 수 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회유했다”며 “결국 가해자는 경고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회유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부대에서는 고위 간부가 여군 간담회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고위 간부는 간담회에서 여군들에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왜 장기 복무를 하려고 하느냐’는 식의 성희롱성 발언이 있으면 용기 있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여군 중 한 명이 이를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군은 가해 간부에게 인사기록에 남는 ‘경고’ 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른 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군무원이 여성 부사관과 군무원 등 3명에 대해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부대는 시간 직후 즉각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 하지 않은 데다 늑장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게 강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성폭력을 대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과 함께 지휘관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과 책임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런 게 전반적인 군의 성폭력을 대하는 문화”라며 “이런 문화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이 중사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묻는 게 군의 문화”라며 “이렇다 보니 사건을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지휘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무마하거나 뭉개려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발생 시 사후 조치와 그에 따른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휘관과 부대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군의 수사·사법기관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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