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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대북제재 강화, 협상 지렛대 역할 동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대북제재 강화, 협상 지렛대 역할 동의

기사승인 2021. 06. 1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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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상원 인준청문회
"인준되면 대북제재 강화 방안 배울 것...제재 집행 매우 중요"
"실용적 외교적 접근 지원"...지명자, 중국·일본·베트남 근무, 북한 업무 경험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이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했다./사진=미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 중계 화면 캡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이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준되면 나는 기꺼이 브링크 법(Brink Act)과 제재 체제 강화 방안에 관해 배울 것”이라며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도구들로 제재 체제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도구들이 우리의 비핵화 목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브링크법은 대북은행거래제한법(Banking Restrection Involving North Korea·오토 웜비어법)의 앞 글자를 딴 법으로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제3자) 은행 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의 언급은 브링크법을 공동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북한 정권에 압력에 가하는 데 있어 제재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재 체제 강화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에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홀런 의원은 “이 법은 북한에 가한 제재의 허점을 일부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며 “이란 제재 체제가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법이 완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무부와 함께 협력할 것임을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모두 발언에서 6가지 정책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그중 하나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외교와 억지를 통해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인준되면 나는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질문은 홀런 의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중국과 대만 문제에 집중됐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꼽으면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지정학적 시험대(Test)이고, 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국제기구들과의 관여, 우리의 가치 옹호, 우리의 외교·군사적 능력과 미국민에 대한 투자에 의한 유리한 입장에서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태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직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인 크리튼브링크를 이 자리에 임명하고, 이어 4월에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를 주베트남 대사에 지명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냈고,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했으며 주중·주일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등 국무부 근무 27년 중 24년을 동아태 관련 업무를 맡았다. 백악관은 크리튼브링크 지명자가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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