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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D·E등급 21곳…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곳 기관장 해임 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D·E등급 21곳…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곳 기관장 해임 건의

기사승인 2021. 06.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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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유형별 평가결과
등급별·유형별 평가결과./제공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이 21곳으로 전년보다 4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4곳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 108명의 평가단과 함께 131곳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곳 기관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131곳 중 A(우수)는 23곳, B(양호) 52곳, C(보통) 35곳, D(미흡) 18곳, E(아주미흡) 3곳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D등급 이하 기관은 지난 평가에서 17곳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평가에서 21곳으로 늘었다.

A등급은 전년 평가보다 2곳, B등급을 받은 기관도 1곳 각각 증가했으나, C등급은 이번 평가에서 5곳 감소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 디지털혁신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경영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A·B등급을 받은 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경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체계가 기관의 경영개선 유도에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지난해 1곳이었던 E등급 기관은 올해 3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위행위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과 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가 엄정해지며 D·E등급 기관 수가 전년 대비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미흡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2계단 이상 하락한 기관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등급에서 D등급으로 수직 하락했다.

한국마사회가 C등급에서 E등급, 한국농어촌공사가 B등급에서 D등급, 국가철도공단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다. 이외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생태원도 2등급씩 내려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윤리경영의 평가 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대폭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하고 위법이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한다.

한편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인 8개 기관 중에 현재 재임하고 있는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다.

대상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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