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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개편 마무리 수순…‘권력 사건 수사팀’ 인사에 관심 집중

檢 조직개편 마무리 수순…‘권력 사건 수사팀’ 인사에 관심 집중

기사승인 2021. 06.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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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인사 '6말7초' 예상
김오수, 수사 보고 받으며 '정중동'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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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표’ 검찰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곧이어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팀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직개편에 이어 인사에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을 배제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한이 자정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검찰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6월 말이나 7월 초 중으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박 장관은 조만간 김 총장과 인사안 논의를 위해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관심 포인트는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팀의 교체 여부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 불법출금 사건과 김 전 차관이 피고인 신분인 ‘뇌물수수 사건’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사실상 이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인사 예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여권 주요 인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여전히 주요 사건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 교체 인사가 나면 검찰 내부에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주요 사건 수사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박 장관과 협의에 나서고, 그 이후에 주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주요 사건 기소 여부는 인사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 “수사팀 교체는 정치적으로만 보긴 어렵고 인수인계만 잘 된다면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를 차단할 목적의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김 총장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요구 사항인 ‘장관 수사 승인’을 철회하고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을 받아준 박 장관이 검찰 인사에선 수사팀 교체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청장 출신 B변호사는 “애초 장관의 수사 승인권은 너무 허무맹랑해서 버리는 카드처럼 보인다”며 “박 장관의 목적이 다른 것이었다면 이번 인사에서 그 뜻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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