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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공공분양주택 반의 반값 제공... 공급폭탄 투여”

정세균 “공공분양주택 반의 반값 제공... 공급폭탄 투여”

기사승인 2021. 06. 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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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 약속
부동산 세제 '원칙론' 강조
독립생계 가능 청년층, 세대 분리 청약 약속
정세균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의 절반은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선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원칙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50% 이상으로 돼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겠다”며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절반은 반값, 나머지 절반은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고,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은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이와 함께 매년 30만 가구씩 민간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이어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며 “인·허가 후 분양이 보류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기관의 분양보증 지연,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양가 이견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공은 주거안정, 민간은 시장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폭탄을 투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30세대 청년층을 위해서는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청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전 총리는 불공정 타파를 위한 세금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선 가격 안정 후 세제 금융 합리화가 기본 입장”이라며 “당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가격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지난해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얻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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