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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더 늦기 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사설] 국민연금 개혁, 더 늦기 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기사승인 2021. 06.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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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고갈 문제는 수십 년 후에는 터질 게 확실한 시한폭탄이지만 뇌관을 제거하는 해결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고통스런 해결책을 내야해서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최근 “폰지 게임(다단계 금융사기)과 같은” 현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면서 연금연구자들이 조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창수 연금학회장은 한 세미나에서 2065년 생산가능인구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계속 부담을 주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출산율을 2017년 기준 1.05명(올해 0.7명 예상)으로 잡아도 ”2088년에 최대 1경8000조원의 적자가 쌓이는 데 미래세대가 이를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마침 홍남기 부총리가 23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립 서비스’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239조원의 적자가 쌓인다. 연금이 파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정부는 2018년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1~15%로 올리거나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4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보험료를 올리면 당연히 반발이 있는데 이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금개혁은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깎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월소득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렸다. 욕먹는 일을 자처했다. 2060년이 되면 국가 예산의 24%, 2080년엔 34.7%가 국민연금 지원에 들어가는데 세금부담에 미래세대는 허리가 휠 것이다. 탈한국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를 알면서도 개혁을 미루는 것은 청년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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