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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북한 김가의 원죄와 정전협정,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전인범 칼럼] 북한 김가의 원죄와 정전협정,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기사승인 2021. 07. 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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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7월 27일은 6·25 전쟁의 휴전을 가져온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 전쟁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고 공산 독재 정권을 수립하려던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모의한 전쟁이었다.

김일성은 전차 240대와 전투기 200여 대 그리고 야포 500여 문 등 국군 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20만명에 가까운 병력 중 상당수가 전투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에 맞서 국군은 전차 한 대 없이 이들과 싸웠다. 김종오 장군이 이끌었던 국군 6사단은 북한의 공격에 차근차근 준비하여 강원도 춘천지역에서 ‘맨주먹 붉은 피로’ 인민군을 5일간이나 막아내어 귀중한 시간을 벌어 주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결성되어 김일성과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공산화 계획에 맞섰다. 1950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미군의 경우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전사했다. 한미동맹을 혈맹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국군과 학도병 등 애국군인들의 희생은 정전협정 당시 15만명에 이르렀고 아무 죄 없는 양민은 150만명이 죽었다. 북한 김씨 일가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원죄가 6·25 전쟁이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전투를 종식시키고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중심에는 유엔군사령부가 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한다. 쉽게 말하면 DMZ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장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되며 먼 거리에서도 확인 가능한 완장 착용 등 복장에 대한 규정 등이 DMZ 관리의 내용이다. 특히 교전규칙을 만들어 군사적인 충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미국을 비롯한 뜻 있는 국가들이 다시 파병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실질적인 군사력 통합기구이다.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군 기지를 후방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군사적 이익을 가져온다. 이러한 모든 국가이익에도 불구하고 DMZ를 출입할 때 유엔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기분 나빠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다.

정전협정을 위한 협상은 1951년 7월부터 열렸다. 남침 이후 1년 만이었으며 이때 이미 일방에 의한 통일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거짓과 억지 그리고 반칙으로 일관하여 2년간 전쟁을 더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군이 해상 우위를 장악하고 있던 현실을 왜 공산군 측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점령하고 있던 초도와 같은 섬을 북한에 돌려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때는 아무 소리 못 하던 북한이 NLL을 갖고 지금 ‘따지는’ 것도 염치가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NLL을 논의하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염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68년 동안 정전협정은 그 역할을 해 왔다. 즉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4년 이후 정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협의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거부하고 정전협정을 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결국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평화협정이 이러한 음모에 이용될까 봐 걱정스러운 것이다.

정전협정은 완벽한 협정이 아니다. 그러나 전쟁을 중지시켰고 지난 68년간 북한의 도발에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 주었다. 무명의 많은 공로자들과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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