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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격적 경제성장 필요... 정부 감세는 적절”

박용진 “공격적 경제성장 필요... 정부 감세는 적절”

기사승인 2021. 07.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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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쫓는 무기력한 정책 피해야"
"명목세율 낮춰 중소기업 감세 혜택 받도록 조정"
용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세종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격적 경제성장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의 감세 카드는 적절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제가 제시한 동시감세 공약, 즉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와 결을 같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조5050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 대기업은 절반이 넘는 8669억 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경제는 지금 ‘공격적 경제성장전략’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격수를 전진배치 해야 한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쫓아가는 무기력한 정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에 정부는 여러 부담을 고려해 명목세율을 조정하기보다 공제제도를 통해 감세조치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정책적 방향을 이어가되, 명목세율을 낮춰 중소기업도 감세 정책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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