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승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최승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21. 07. 28. 18: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KakaoTalk_20210728_175650819_03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제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27일 ‘위기극복 중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추경의 의미와 숙제-고사 위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 각종 지원책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참가자들은 △2차 추경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거리두기 4단계 방역 개선방안 및 스마트 방역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2차 추경에 대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지원’이라는 착시에 너무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만원 지원 대상은 극히 한정돼 있고, 대다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몇 백만원의 지원금만 받게 돼 지금 겪고 있는 손실에 대한 현실적 도움과는 거리가 크다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정당한 보상은커녕 충분한 지원도 하지 못하는 추경”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몰려있는 매출액 8000만원 이하의 구간은 지원금이 최대 400만원에 불과한 것이 이번 2차 추경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이번 2차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을 과장·왜곡해 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경영학과)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 보편적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생존 위협을 직접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약자와의동행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방안들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는지 감시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 대책에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이 없도록 지원정책의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와 감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 감소여부로 지원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매출액 감소 증빙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서 “지난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여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버팀목플러스 사업의 경우 중기부가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으로만 제출하게끔 설계해놔 일부 사업자들은 지급받지 못해 그동안 꾸준하게 중기부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대처하면서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가 겪고 있는 피해와 어려움에 대해 제대로 된 실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도, 의지도,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관계기관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지원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갈팡질팡 거리두기에 고통 받고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