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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판매’ 대신증권에 80% 배상 권고…최고 수준

금감원, ‘라임판매’ 대신증권에 80% 배상 권고…최고 수준

기사승인 2021. 07.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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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라임펀드 피해자연대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명이 손실액의 80%를 배상받게 됐다. 사진은 대신증권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최대 한도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9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조위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기본 배상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 통해 최초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며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게 못한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하여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직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

A씨(일반투자자)는 2018년 초 반포WM센터에서 초고위험 상품 펀드(1등급)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안내받고 펀드에 가입했다.

당시 대신증권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했으며 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대신증권은 A씨에게 대한 분조위의 배상비율 권고 수락 여부를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정해야 한다.

한편 손해배상비율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포인트를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한다. 여기에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한다. 최종적으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앞서 분조위는 KB증권에 60%,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55%, IBK기업은행·부산은행에50%의 손해배상비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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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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