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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정책 대폭 강화...바이든판 ‘아메리카 퍼스트’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정책 대폭 강화...바이든판 ‘아메리카 퍼스트’

기사승인 2021. 07.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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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미 연방정부 조달서 미국산 우선 '바이 아메리칸' 정책 대폭 강화
미국산 인정 기준 강화...미국산 6% 가격 특혜, 중요 품목에 상향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현실로 만들 것"
Bide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조달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매컨지의 ‘맥(Mack) 트럭’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사진=매컨지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조달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달러(690조원)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에서 미국산의 구매를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유지한다는 보호주의 통상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바이든 행정부 버전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내용의 골자는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의 강화이다.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현행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2024년 65%, 2029년 75%까지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 입찰 때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 제공해 국내 공급망의 개발과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매컨지의 ‘맥(Mack) 트럭’ 공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바이 아메리칸’법이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텅빈 약속’이 돼 버렸다면서 “우리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 계속 무역할 것”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 미국의 의료용품 부족 사태를 언급한 뒤 “중요한 품목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 절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5일 ‘바이 아메리칸’ 운용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련 규칙 수정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었다. 이번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제1탄 성격을 띤다.

이번 조처에 따라 해외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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