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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자체 “출산 예정 태아에 30만원 지급”...‘정치적 미끼’ 논란도

日 지자체 “출산 예정 태아에 30만원 지급”...‘정치적 미끼’ 논란도

기사승인 2021. 07.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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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마현의 가쿠다 유우키 시장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태아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가구다 유우키 의원 공식사이트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 이례적으로 신생아와 태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결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장의 급여 삭감률 조정을 위한 일종의 미끼’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29일 NHK·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야마 현 다카오카시 의회는 임시 의회를 열어 신생아와 태아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된 추가 예산안과 시장의 급여를 20% 삭감하는 조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NHK는 다카오카시가 총 6700만엔(약 6억 7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안을 이날 임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장기화 되는 것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생아와 태아에 대해 1명당 3만엔(약 30만원)의 임시 특별 보조금을 산모에게 지급하는 신설 보조금이다.

다카오카시는 이에 대해 5900만엔(약 6억원)을 책정했으며,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올해 4월2일 부터 7월말까지 태어난 신생아를 둔 엄마와, 7월말까지 산모 수첩을 지자체로부터 급부받아 출산을 앞둔 산모, 8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산모수첩의 급부를 예정하고 있는 산모가 대상이다.

일본 지자체가 태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치적 이용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달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가쿠다 유우키 시장이 진행한 첫 의회였으며, 이날 의회에서는 신생아와 태아에 대한 특별보조금 추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시장의 급여 삭감률을 40%에서 20%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도 통과 됐기 때문이다.

최대 파벌인 자민당의회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걸 미끼로 시장의 급여 삭감률을 줄인 것을 정당화 시키려는 꼼수 아니냐”고 지적하며 급여 삭감률을 기존의 40%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임자였던 다카하시 마사키 전 시장은 임기 중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본인의 급여를 40% 삭감하고 유지 했던터라 취임 첫 의회에서 가쿠다 시장이 본인의 급여 삭감률을 조정한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해당 조례 개정안도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가쿠다 시장은 “선거때에 제시한 정책에 저의 생각을 포함시켜 시당국과 상의해서 만든 의안이기 때문에 한점 부끄럼 없는 내용이다. 첫의회가 무사히 끝나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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