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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과 따로 가는 부동산 정책엔 답이 없다

[사설] 시장과 따로 가는 부동산 정책엔 답이 없다

기사승인 2021. 08. 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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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모르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주택 매매와 전세 시장에서 정부의 처방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 따로 가면서 시장은 혼란스럽다. 이런 가운데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고위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을 다시 개정할 경우 전세매물이 줄어 ‘전세 암(暗)시장’이 생긴다며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민주연구원 최병천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임대차3법을 재개정해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얘기가 나오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장가격과의 괴리를 키우는 가격 통제정책은 가격 폭등과 공급물량 축소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임대차3법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여당 싱크탱크에서 나온 말이라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5번이나 주택가격이 고점에 왔다며 추격매수를 경고를 했지만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출 줄 모른다. 서울 25평 아파트의 경우 2012년 6억6000만원에서 2017년에는 11억9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경찰은 비리 단속 엄포를 놓았는데도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젠 경고마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가 “안착”됐다고 자랑하는 전세 시장은 왜곡이 심각하다. ‘5% 룰’이 적용되면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한 예로 강동구의 모 아파트는 전세 최저가격이 3억8000만원, 최고 가격은 8억원이다. 재계약은 5%만 올리지만 신규 계약은 왕창 올렸기 때문인데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주택 대량 공급과 부동산 세제 완화로 매물이 쏟아져야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상식이다. 분당 대장지구에 3000여 가구가 입주하면서 전세매물이 넘치고 전셋값도 1억원이나 하락했다고 한다. 대량 공급의 힘이다. 이를 보면서도 정부는 실패한 수요억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대량 공급을 할 여력이 소진됐으면 규제라도 풀어줘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없어 난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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