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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정부의 잇따른 택지개발발표, 과개발 우려

[장용동 칼럼] 정부의 잇따른 택지개발발표, 과개발 우려

기사승인 2021. 09.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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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이 또 발표됐다. 2·4공급 대책 발표 이후 3번째로 나온 이번 계획에는 12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이 주로 포함된 게 특징이다. 지난 4월 발표된 2차 때와 달리 동탄신도시 인근의 화성의 진안, 봉담을 비롯해 의왕, 군포, 안산, 양주 장흥, 남양주 진건, 구리 교문지구 등 그동안 주택공급이 많았던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잇따른 신규택지개발계획 발표는 그동안 공급이 적어 주택 시장 불안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이 풍성하면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많아지는게 당연하다. 집값 상승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는 현재의 불안한 주택 시장에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지역은 남양주와 구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 경계에서 최고 12km까지 떨어져 있는 원거리 지역이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서울 경계 2km 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역들이다. 따라서 지난 2000년대 들어 기공급된 아파트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대거 미분양, 지역 주택 시장과 공급업체들이 몸살을 앓았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조차 서울권 수요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이번 발표된 지역의 수요분산 및 집값 안정효과는 극히 의문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들 지역은 3기 신도시보다 늦은 2026년 정도 주택이 후발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에 부총리 등 고위 관료들의 이단 집값 상투론 발언을 그대로 믿는다면 주택경기가 꺾인 시점에 공급되는 셈이다. 주택비축이라는 차원이라면 몰라도 갈수록 주택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보면 유효수요가 별로 없는 곳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과(過)개발의 전형이 될 수 있다.

특히 2기 신도시로 건설된 판교와 동탄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울권과의 물리적인 거리와 교통인프라는 주택 선호지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판교는 강남, 분당권에 인접된데다 테크노밸리의 인구 집합 효과 등으로 대성공(?)을 거둔 신도시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신분당선 전철망 등 대량 광역교통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기를 끈 것이다.

이에 반해 동탄2신도시는 서울 기점 40km 권역에 들어선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 이후 한동안 미분양의 무덤일 정도로 수요층의 인기를 얻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청약열기가 생겨나고 미분양이 소화되면서 바람을 탔다. 하지만 광역버스를 아무리 많이 배차해도 경부고속도로가 극도로 혼잡, 출퇴근에 2시간씩 걸리고 대리기사가 아예 포기할 정도로 교통 사각지대가 계속되면서 동탄신도시는 수도권 막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다. 결국 주변 수요인 삼성전자 등 관련 ‘동네 수요’로 채워지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번 3차 지역의 이동 소요 시간을 최고 50분대라고 하지만 이는 빈 고속도로를 달릴 때만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3차 역시 공급 체감은 물론 원거리 입지 등으로 핵심 트러블지역인 서울 주택시장안정에 별 영향을 줄 수 없을 게 분명하다. 빨라야 차기 정부가 이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추진이 향후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주변 부동산 시장만 괜히 어지럽히고 가격을 올리는 바람잡이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량의 공급계획발표를 지양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한 개의 단지라도 타켓 수요에 걸맞은 주택을 확실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 호응을 받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도심지의 낡은 주택을 헐고 고품질 새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내놓는 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다. 홍보와 선전으로 시장을 잠재우는 시대는 지났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출현 외침에 귀 기울일 국민은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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