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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성공방식 좌담회] “청년이 韓농업의 미래… 맞춤형 기술교육으로 뒷받침해야”

[fta성공방식 좌담회] “청년이 韓농업의 미래… 맞춤형 기술교육으로 뒷받침해야”

기사승인 2021. 09.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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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시대' 생산 기반 현대화
전업농 위해 정부정책 일관돼야
4면 사진
아시아투데이 경제부-농식품부 좌담회
아시아투데이 경제부-농식품부 좌담회 2021. 8. 31 /정재훈 기자 hoon79@

유원상, “3년간 월100만원 지원 영농정착지원사업 정책으로 청년농업인 감소 둔화”
서용석,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농업인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장민기, “지역차원 가교정책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조건 만들어야”
박용수, “청년농업인 연착륙 이끌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 필요”
박덕수, “생산기반 현대회로 부가가치 늘릴 수 있는 기술교육 활성화 시급”

아시아투데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복하고 한국농업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달 31일 아시아투데이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FTA 성공방식, 청년농업인에서 찾는다’ 주제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유원상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을 비롯해 청년농업인 박덕수 과일판다 대표, 박용수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유 과장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등 정책 효과로 청년농업인 감소율이 둔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청년농업인이 연착륙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서 사무총장은 “2030 사회 초년생들이 청년농업인으로 실패를 줄이면서 갈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소장은 “청년농업인이 실제로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하는 ‘가교정책’ 즉 브리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생산기반을 현대화해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이규성 아시아투데이 경제부장(부국장):우리나라의 현재 청년농업인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규모 등 간단한 현황에 대해 유원상 농식품부 과장의 설명을 듣겠 싶다.

유원상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유원상)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만들었고,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은 40세로 정하고 있다.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의 경우 50세 미만 중장년층을 포함하고 있다. 5년마다 농업총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간 청년농업인은 급속하게 감소해 왔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기준으로 하면 1995년에는 25만7000명 정도였는데 2000년에는 9만명까지 줄었다. 2015년에는 1만4000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가장 최근 지난해의 경우 1만2800명으로 집계됐다. 그마나 지난해 통계에 대해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속 감소하는 모양새이지만 감소율로 따지면 2015년에는 11%까지 줄였지만 지난해에는 2% 감소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 감소율 둔화 이유가 농식품부의 다양한 지원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원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

유원상
:정부의 핵심적 지원책이라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청년농업인에게 맞춘 특화된 정책은 전무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청년농업인 육성 대책을 만들었고, 이 대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을 2018년 처음 도입, 시행하고 있다. 매년 1600~1800명 정도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년 차에는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을 받게 됐고, 2년 차에 월 90만원, 3년 차에는 월 80만원 받게 된다.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후계농업인으로 인정해 농지은행에서 빌려주는 농지를 1순위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도 연계하고 있다.

사회: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주제이다 보니 현재 농부인 박덕수 대표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다.

박덕수
:은행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다 농업인 다른 산업군에 비해 비교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블루오션으로 보여 7~8년 전 귀농해 4~5년 전부터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2018년부터 월 100만원을 주는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이 청년농업인 감소세를 둔화시킨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도 좋은 정책 덕분에 효과를 보는 것 같다. 2030 세대들이 외부에서 유입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저리 대출 등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농협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농협조합자금, 청년농업희망통장 등이 있지만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창구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다. 이런 점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 자금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원상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2030스텝업’ 기술교육과정이 있다. 청년이 영농을 초기 시작할 때 특기 기술을 배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착지원금을 3년 정도 받거나 농업은 3~4년 정도 해 어느 정도 기술을 쌓으면 좀 더 수준 높은 기술로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해 주지 못해 특화된 수준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농업인이 일반적으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현장실습장도 운영 중이다. 스마트팜이나 전문기술을 배우길 원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화된 교육장을 운영하는 교육 체계도 마련했고, 더 높은 과정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전국의 마이스터대학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이 본인의 수준을 진단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힘들기 때문에 농업교육특화지원을 통해 적정 수준의 정보를 드리거나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서용석)
:교육이 일회성으로 1년에 한두번 있는 게 아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민관이 조력자 역할을 해 3년, 5년, 10년 꾸준히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처럼 농업인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생각하는 부분,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다 공유하고 고민하고 옆에서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정주여건 속에서 농어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도 있다. 한 사람의 농업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박용수 교수의 생각은.

박용수 한국농수산대학 교수(박용수)
:저희 대학 졸업생의 85%가 정착하고 있다. 마을에 졸업생 한 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마을 자체 분위기가 바뀌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모든 정책이 정착, 초기, 준비기에 집중돼 있지만 7~8년 이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졸업생 한명이 잘되면 다른 졸업생 10명을 이끌어가기 때문 이런 부분도 감안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의 청년농업 관련 의견은 무엇인지.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장민기)
:정부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기본적인 생활비와 정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지자체 혹은 필요하다면 민간, 농협에서의 역할을 배분해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청년농업이이 실제로 유입되도록 하는 조건을 지역차원에서의 가교정책 즉 브리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2~3년 정도 소득을 얻어가며 나름대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담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가교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

사회: 농사를 짓고 있는 박덕수 대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덕수
:농업교육의 경우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전문강사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재배지식을 잘 전달하는 기술이 미흡하다. 현장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예비 청년농업인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이 있는지.

유원상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농지, 자금, 교육 그리고 혁시, 정착 이런 측면이다. 우선 청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장기가 안정적으로 임대 또는 구입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금 부분도 고쳐할 부분이 있다. 농업창업자금 3억을 빌려주는데 이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일이 돌아오면 1년에 3000만원씩 갚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게 사실 큰 부담이다. 창농을 해 계속 영농을 영위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는 거치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굉장히 낮은 이율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현재 2% 이율도 높다는 생각이다. 농업 교육 관련해 통일된 교육 체계나 이론이 적립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같은 재배지역이라도 A지역에서 교육하는 현장전문가와 B지역의 현장전문가가 방법론이 맞네 틀리네 하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다. 결국 농업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현장 강사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실무적 수준의 아이디어 차원이다.

박용수
:예전에는 일을 하다 ‘안되면 농사나 짓지’라는 생각으로 부업 형태로 농업을 했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취업 대신 농업을 직업으로 택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친구들이 정착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연착륙 할 수 있는 지원 등도 고민해야 한다.

박덕수
:청년들이 귀농해 1차 생산 하는 것 자체도 성공이 불안한 상황이다. 지원 순서, 비중 이런 것들을 달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생산기반을 현대화해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용석
:정책이 일관돼야 하는데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다. 젊은 분들은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시설을 선호하지만 투자비용이 많은 든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2030 사회 초년생이 실패를 줄이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업농이 적정 수익을 올려 농외소득 없이도 농업소득만으로도 먹고살 정도만 되면 농촌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정만기
:농업은 점점 인프라 시대로 가는 것 같다. 농지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갖춰야 수익을 내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다. 투자 재원, 자산 확립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소한 것들로 시작해 보지만 막상 본격적인 농업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교정책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덕수
:최근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청년농업인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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