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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정책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돕는 준비단 발족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돕는 준비단 발족

기사승인 2021. 09.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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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국교위 출범 앞두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편성 등 역할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 맡아
교육부_국_좌우
교육부 MI /제공=교육부
내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와 관련한 법령 제·개정과 운영 예산 편성 등을 지원하는 설립준비단이 16일 발족해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교위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을 제시된 후 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 논의가 진행돼오다, 국교위 설립을 국정과제로 한 현 정부가 지난 7월 국교위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 추진체제로 운영된다.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앞으로 설립준비단은 국교위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정 제·개정, 예산편성, 행정지원 등을 한다. 설립준비단은 우선 국교위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도 마련한다. 그외 사무공간 등 국교위 업무 제반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한다.

또 국교위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설립준비단은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하는 한편, 자문위원 위촉, 권역별 토론회도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교위가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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