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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주택학회 등 주택정책 방향 대전환 요구, 주목

[장용동 칼럼] 주택학회 등 주택정책 방향 대전환 요구, 주목

기사승인 2021. 10.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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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사상 초유의 집값 급등 사태와 전세 대란을 불러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과 비판, 반성이 각계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정책 성안과 집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던 주택학회를 비롯해 건설주택포럼, 주거학회, 주거환경학회, 부동산 산업학회, 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등 주택 관련 전문가 집단이 잇달아 세미나 등을 열고 이념적 규제책을 비판하며 시장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재의 총체적 시장난국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내년 4월의 대통령 선거를 겨냥, 정치권에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 주문에 이어 국민에게 정책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주택학회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주택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했다. 주거정책이 시장에 기초하기보다는 이념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다주택자 규제 등 편향적인 규제책이 속출, 되레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택 대출 역시 무차별적 규제를 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실수요자들까지도 주택시장 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15억원 대출 규제의 탄력적 보완, DSR 중심 운영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장 강하게 억제하면서도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공적 보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의 개선도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주택전문가들은 재건축, 분양가, 대출, 공급, 거래규제 등에 대한 소나기식 규제가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며 지속 가능한 시장안정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 강남급 신도시 개발 검토 등의 대안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만큼 복합적인 처방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건설과 주택 관련 업계와 학계, 관, 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모임인 건설주택포럼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부동산산업학회는 오는 18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공동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를 놓고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토론을 벌이게 된다. 특히 규제중심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져온 시장 불안 폐해가 집중 지적뿐만 아니라 주택거래와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에 관한 개선 방향이 집중하여 논의된다. 아울러 전세 등 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 관련 3법 개정방안이 제시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전망이다. 사실상 시장안정에 실패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폐기와 2022년 새로운 정부의 방향 모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국주거학회와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는 향후 주거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오는 26일에 이어 11월 23일과 12월 21일 등 3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거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를 놓고 중년·고령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소요 특성, 주거 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방안을 토론하는데 주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정책의 혁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 배분 기준의 개선과 공급 주체의 다양화, 지속 가능한 재원 확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현 정부 들어 구분이 모호해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분석학회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학회와 단체들은 위드(with) 코로나를 계기로 부동산 공급과 개발, 니즈 변화와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를 맞은 데다 25번에 걸친 안정화 정책이 실패로 끝나면서 대선을 겨냥한 전문가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현상으로 바야흐로 부동산 정책의 대변혁과 시장흐름에 또 한 번 귀추가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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