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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 남용 우려…경쟁당국의 면밀 대응 필요”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 남용 우려…경쟁당국의 면밀 대응 필요”

기사승인 2021. 10.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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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아시아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로 독점력 남용 우려도 존재하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0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번달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한다.

조 위원장은 이날 20시에 예정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방안’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하고자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 간 경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의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ICT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앱마켓, O2O 플랫폼, 디지털 광고 등 주요 현안별로 세부 분과를 운영해 사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자사우대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를 예시해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도 예방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 내 우월적 협상력을 지닌 기업의 단독행위 규제를 통해 중소사업자 등을 힘의 불균형 문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각 경쟁당국의 대응방안도 언급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폐해를 판단해 전통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고 부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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