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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의겸 의원 “김건희 ‘관상 앱’에 콘진원 1억 지원…박사논문만 남아”

[2021 국감] 김의겸 의원 “김건희 ‘관상 앱’에 콘진원 1억 지원…박사논문만 남아”

기사승인 2021. 10.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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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의겸 의원<YONHAP NO-2562>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제공=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예산 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씨에게 지원했던 관상앱(‘애니타’)은 결국 상용화되지 못했다”면서 “결국 콘진원이 지원한 것은 현재 표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씨의 박사논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H컬쳐테크놀로지(H컬쳐)는 콘진원으로부터 2006~2007년 7700만원, 2009년에 1500만원을 지원받아 ‘애니타’를 개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씨가 ‘애니타’ 제작지원사업의 수행책임자로 이름을 올렸고, 한 달에 350만원씩 4개월 동안 총 14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김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은 ‘애니타’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억원 지원을 받고 만들었던 어플은 시판용이 아닌 간단한 버전이었다”면서 “3개 관상 서비스만 보이고 마무리짓는 정도였다”는 당시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보통 논문 표절은 기술적으로 베껴 둔갑하기 마련인데, 김 씨의 논문엔 ‘애니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면서 “최소한의 작성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H컬쳐 대표(‘애니타’ 특허권자) 홍모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홍모 씨는 “(김 씨가) ‘애니타’와 관련해 논문으로 쓴다고 해서 허락을 해줬다”면서 “주제만 같을 줄 알았지 내용까지 모두 똑같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콘진원은 김 씨의 관상앱이 상용화되고 널리 쓰일 것이라 예상해 지원을 했지만, 결국 결과물은 없고 김씨에게 박사 타이틀을 달아 준 문제의 논문만 남아 있다”며 “나라에서 월급도 주고, 논문 쓰라고 1억여원 개발비까지 준 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콘진원에서 규정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현래 원장은 “해당 내용은 2006년도 사업으로 당시 법률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여부는 국민대 측에서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민대 총학생회, 교수회, 총동창회 등이 재조사를 요구해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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