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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 성폭력 피해자에 국선변호인 조력 지원

법무부, 군 성폭력 피해자에 국선변호인 조력 지원

기사승인 2021. 10.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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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군 성폭력 피해지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한 국방부 법무부 업무협약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국방일보
앞으로 군(軍)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무부가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지원되는 등 피해자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에서 법무부의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가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심리치료 서비스 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서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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