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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감’ 벼른 야당, 결정적 한 방 없었던 이유는?

‘대장동 국감’ 벼른 야당, 결정적 한 방 없었던 이유는?

기사승인 2021. 10. 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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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거 없는 '맹탕' 국감
정인·참고인 '0명' 영향도
이재명 피켓 들어보이며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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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뜨거웠다. 여야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국감 전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대장동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던 국민의힘 측에서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기존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재탕하는 것에 그쳤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의혹 제기를 강하게 받아쳤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0만원짜리 보도블럭을 교체해도 시장 결재 없이는 안 된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는데 (측근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제외해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길목을 터준 인물이다.

이에 이 지사는 “제 참모는 그 ‘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LH 국정감사에서 압력을 넣어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피감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피켓을 들어가며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완전 민영, 민관공동, 완전 공영으로 진행했을 경우 예상 수익배분액이 적힌 피켓과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주택매매가격 지수 변화가 적힌 피켓도 등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지사의 해명답변에 대해 “허위답변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팩트체크 자료를 내놨다. 이날 오전 국감 질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가 오전 중 했던 발언 중 5가지가 팩트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에 반대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거짓”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결정적 대목마다 ‘지원사격’

민주당은 대선 후보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사에게 ‘든든한 우군’이 됐다.

박찬대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이 관여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생각난다. 어차피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또한 “나도 기초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같은 민관 공동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은) 오히려 이 지사의 청렴함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새로운 내용 등 결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게 없다”며 “오히려 이 지사의 선명성만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남욱 변호사,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증인 및 참고인 50명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민주당 측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맹탕 국감’을 촉발했단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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