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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 탄소 감축목표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기업 구겨넣기”

안철수 “정부 탄소 감축목표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기업 구겨넣기”

기사승인 2021. 10. 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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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기요금·세금 '청구서' 날아들 것"
"2030년 탄소 40% 감축시 소득 32% 줄어"
"전세계 '원전 유턴' 추세…소형원전 유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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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병화 기자photolbh@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탄소 감축목표에 대해 “현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물으면 ‘꼭 가야 할 길이라 비용은 따져보지 않았다’고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프로크루스테스의 탄소 침대’에 국민과 기업을 구겨 넣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침대에 누이고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 죽였다. 안 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기업과 국민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절대적 기준을 설정해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오는 2030년 국가 탄소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net-zero)을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포스코만 해도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용광로를 바꾸는 등 50조원이 든다”며 “해상풍력의 발전원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75.59원으로 원전(54원)의 5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다 우리 국민에게 엄청나게 높은 전기요금과 세금이라는 ‘청구서’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경제학과)의 글을 인용하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소시키려면 소득은 약 32% 줄어든다”고 했다. 현재 3만2000달러 수준인 1인당 소득이 1만달러가 줄어든 2만2000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탄소중립은 ‘멘탈승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에너지 문제 등 탄소중립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전세계가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비롯한 ‘원전 유턴’을 하는 추세”라며 “원전은 에너지 안정공급, 낮은 전기요금, 탄소중립이라는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차기 대선을 ‘과학 대 미신’, ‘해결사 대 선무당’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국제사회에 내걸 약속을 두고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며 “저와 국민의당은 기초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창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과 함께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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