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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은 공공환수 모범사례... 토건비리 척결”

이재명 “대장동은 공공환수 모범사례... 토건비리 척결”

기사승인 2021. 10.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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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기본주택·건설원가 공개' 정책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도정의 건설 분야 성과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연간 290억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박혔다.

또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국감 위원들에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 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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