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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일자리, 대기업 독려보다 유효한 정책 중요

[사설] 청년 일자리, 대기업 독려보다 유효한 정책 중요

기사승인 2021. 10.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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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대기업과 손잡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그룹 총수를 돌아가며 만나고 있는데 21일에는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구광모 회장과 회동,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협약을 했다. LG는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 분야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 총리는 지난달 7일 KT와 3년간 1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데 이어 14일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앞으로 3년간 청년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키로 했다. 21일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만났고 25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과도 만날 계획인데 구체적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총리가 대기업을 방문해 회장과 만나고 함께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밝힌 2010년∼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8.7%나 된다. 전체실업률 3.6%의 2.4배다. 같은 기간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청년실업 상승 속도는 0.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다.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려면 여건 개선이 급선무다. 총리가 독려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혁파, 근로여건 개선, 반기업 정서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을 밀어붙여도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예로 정부는 청년을 고용하면 3년간 매달 1인당 75만원을 지원하는 데 비용이 무려 4조원을 넘는다. 큰돈이다. 문제는 고용장려금 수급자의 60%가 3년 안에 직장을 떠난다는 점이다. 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떠나는데 근로 여건과 사내 복지, 임금 등이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투자를 이끌어낼 효과적인 정책들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총리의 고용창출 독려도 약효가 오래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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