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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식당 시간제한 풀릴 듯”…위드 코로나 방안 ‘속속’

“다음달 식당 시간제한 풀릴 듯”…위드 코로나 방안 ‘속속’

기사승인 2021. 10. 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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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 검토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이후 29일 대국민 발표 예정
'다중이용시설→행사→사적모임' 3단계 해제 방안 나와
정은경 질병청장 개회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진행될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다음달 초부터 적용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이다.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내달 첫 번째로 시행할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수도권의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해 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통제관은 “예방접종을 하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이유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받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먼저 풀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 뒤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우선 내달 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한 뒤, 12월 초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초 3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각 단계 사이에는 최소 3주 이상 기간을 확보해 완화된 조치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2단계와 3단계로 각각 진입할 때 중증환자 병상 예비율과 중환자·사망자수, 유행 규모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환자 병상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로 급증하거나 대규모 유행 추세를 보일 경우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가 발동된다.

한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1354.3명으로, 직전 주(1609.4명) 대비 15.9%(255.1명)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의료 대응 체계에도 한층 여유가 생겼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의 경우 전날 기준 전체 1069병상 중 641병상(60%)이 남아있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전국 9967병상 중 5860병상(58.8%)이 비어있다. 생활치료센터도 66.3%가 사용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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