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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면한 美 재정적자…3257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

‘사상 최악’ 면한 美 재정적자…3257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

기사승인 2021. 10.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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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US-ECONOMY-BUDGET <YONHAP NO-0419> (AFP)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AFP 연합
지난달 30일 마감된 미국의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7700억달러(약 3257조원)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로부턴 소폭 회복했지만 바이든 정권에게는 경제부흥 프로그램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 있는 해결법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마감된 20201년도 재정적자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재정적자가 최대에 달했던 2020년 3조1300억달러(약 3680조원)보다 11%(3600억달러)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의 규모도 지난해(15%)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한 12.4%였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6%다.

2021 회계연도의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4.1% 오른 6조8200억달러였지만 경기가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가 지출 상승을 보전했다는 분석이다. 세수는 18.3% 증가한 4조달러로 집계됐다. AP 통신은 세수의 증가는 팬데믹 시작 이후 직업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기업들도 이윤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경제는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많은 이들도 일자리를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예산처는 지난 1일 시작된 2022년 회계연도 적자가 1조1500억달러로 감소해 2023~2025년까지 3년간은 1조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예산처의 전망에는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건강보험,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AP는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을 보강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지출을 하려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에 부딪히며 몇 달째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보장 예산을 1조7500억~1조9000억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한걸음 물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과 일부 행정부 관료들은 당장의 대규모 재정적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중산층이 직면하고 있는 아동복지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날도 옐런 장관은 “(미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전성이 남아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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