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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Z세대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

[칼럼] MZ세대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

기사승인 2021. 12.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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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여러 번 생겨 다녀왔다. 언론을 통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실제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면서도 진지했다. 청년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연구자인 동시에 법적으로 아직 청년인 나는 그들에게 공감하면서도 책임감을 느꼈다.

청년들은 1년 반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통계청이 올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 임시고용은 33.5%로 전년 동월 대비 1.4%p 늘어났으며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은 73.3%가 200만원 미만이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한 플랫폼 종사자의 55.2%가 20~30대라고 추산했다. 고도성장 시대가 쇠퇴하고 과거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며, ‘MZ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은 마치 오징어게임 같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아마도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내가 과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걱정할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또다시 제도 불신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10% 내외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20~30대가 다수 혜택을 받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결코 충분치 않다.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이들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널이 마련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8~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설치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청년 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 개진한 바 있다.

내년에 추진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연금 개혁 논의에서도 청년들의 역할은 증대될 것이다. 단순히 청년들의 목소리가 고려한 연금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정책 결정, 조정과정에 참여하여 당면 과제를 들여다보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사회적 협의와 소통에 참여하여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신 및 갈등에 직접 맞닥뜨려야 한다. 이는 대다수가 비청년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전문가와 충분한 정보, 인식을 교환하지 못한 데 일부 기인한다. 지속해서 만나고 소통하여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청년들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언젠가 국민연금을 받게 될 부모 세대가 된다. 청년으로 불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고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노동자나 고용주, 혹은 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화할 것이다. 청년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도 청년으로서만 나서기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현실과 미래는 결코 녹록지 못하다. 따라서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 공익(公益) 가치 또한 주머니 한쪽에 넣어두고 언제든 꺼낼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MZ세대가 참여하는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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