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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종료…증거 찾지 못해 ‘빈손’ 마무리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종료…증거 찾지 못해 ‘빈손’ 마무리

기사승인 2021. 11.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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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고지 빠뜨려 항의받기도…공수처 측 "안 한 것으로 하자"
압수수색 대상 7명 중 1명만 마무리돼 근시일 내 추가 압수수색할 듯
'이성윤 공소장 유출의혹' 관련 공수처 대검 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그에 대한 혐의 관련 압수물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약 7시간40분 동안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야간 집행 영장을 따로 받지 않아 압수수색 대상자 1명에 대해서만 진행한 뒤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공수처는 근시일 내 추가 압수수색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공수처는 이날 수원지검 정보통신과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으나, 대검 압수수색 절차가 길어지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 검사에게 사전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다 항의를 받아 중단했다. 공수처 측은 “오늘 이 부분은 안 한 것으로 하자”고 말한 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통보를 받은 수사팀 7명 가운데 저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됐다”며 “압수할 물건이 없었다는 증명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수사팀 파견이 종료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던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사팀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기인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은 것인지 알기 위해 29일 공수처에 영장과 수사보고서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이 압수수색 대상자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고검장이 공소장의 최종 결재자이니 당연히 보고되는 것인데 공소장 유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도 말했다.

공수처가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오 전 고검장과 신성식 수원지검장, 송강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정섭 전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총 7명의 이름이 적혔으며, 임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3명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무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당사자인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 조사 그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공소장을 검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당시 수사팀은 아주 기초적인 감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가 입건 6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통보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특히 대검 진상 조사에 따라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나서면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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