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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 폭탄 파편, 잘못없는 세입자로 튀어”

윤석열 “종부세 폭탄 파편, 잘못없는 세입자로 튀어”

기사승인 2021. 11.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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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커피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종합부동산세 폭탄의 치명적인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폭탄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그러면 아마도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며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이냐. 문재인정부의 그 수많은 누더기 부동산 규제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는 강변한다”며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시 한 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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