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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최대 변수로 떠올라

‘지역화폐 예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최대 변수로 떠올라

기사승인 2021. 11.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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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액심사 돌입…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의결 불투명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이종배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지막에 들어갔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이뤄진 ‘소소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화두인 ‘전국민 방역지원금’ 계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넘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역지원금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이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계획된 6조 원에서 대폭 증액해 올해 수준인 21조 원 이상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의지를 뒷받침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적어도 올해 예산만큼은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사각지대를 정확히 찾아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이달 2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통과가 힘들어졌다는 관측과 함께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을 지키기도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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