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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관련 ‘또’ 영장 기각…수사 의지 물음표

檢, 대장동 관련 ‘또’ 영장 기각…수사 의지 물음표

기사승인 2021. 12. 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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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전 의원 혐의 입증 실패…法 "범죄 성립 여부 다툼의 여지 있어"
김만배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법조계선 '檢 수사력' 기대 어렵다는 지적도
곽상도 영장심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대장동 관련 수사마다 번번이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법원이 검찰에서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특정 인물들의 진술 내지는 녹취록 등 증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계속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1차 수사를 마무리한 뒤 로비 의혹 수사로 눈을 돌렸다. 이후 약 일주일도 채 안 돼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대장동 관련 로비 의혹이 검찰의 전담수사팀 출범 이전부터 제기됐던 의혹임을 감안하면, 수사팀이 출범 두 달여 만에 당사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은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되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조사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알선 대상을 특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속도에만 신경 쓰고 물적 증거나 확실한 진술 확보 등 세부적인 부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 방식은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수표 추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에 지나치게 의존해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검찰은 곽 전 의원 알선의 근거를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만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의 수사력 부족 내지는 수사 의지 상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특히 다른 50억 클럽 관련 인사들에 비해 비교적 수사가 많이 진척된 것으로 평가받던 곽 전 의원의 혐의도 소명하지 못한 검찰에게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며 수사를 계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비 의혹 관련 첫 영장청구에서 낭패를 본 만큼 수사 동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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