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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추가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 1심서 징역 5년

횡령으로 추가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 1심서 징역 5년

기사승인 2021. 12. 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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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횡령금액·규모 생각하면 죄책 매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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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연합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1)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자본금 증대가 필요한 해덕파워웨이의 상황을 알면서도 유상증자금과 자금 234억원을 인출했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6억5000만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와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금액 대부분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상증자금 100억원도 모두 김 대표가 실질적으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이 212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몰수·추징법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투자금 295억원을 사채 대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 2018~2020년 펀드자금 508억5000만원을 선물옵션 거래를 포함한 개인 투자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대표는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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