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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8조원 확정…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8조원 확정…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기사승인 2021. 12. 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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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편성 결과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부문별 편성 결과./제공 = 환경부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630억원 늘어난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인 11조1715억원보다 6.1%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630억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으나,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에서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 축소 등을 거치며 약 1049억원이 감액됐다.

우선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특히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는 8928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1조935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연기관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했다.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한 다회용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에 54억원을 투입한다.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에 올해보다 규모를 2배 가량 늘린 114억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은 내년부터 새롭게 45억원을 배정한다.

아울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재해·재난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274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레이더 확충, 수문조사지점 확대 등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는 6415억원이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및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879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2곳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19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광역 17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17억원을 배정했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 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녹색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15개소를 늘린 50개소에 375억원을 배정했다. 녹색채권 발행에는 15억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에는 143억원을 새롭게 지원했다.

국민들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걸 돕기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에 96억원을,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에 37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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