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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국가 지출 쥐꼬리... 전폭 지원해야”

이재명 “코로나 국가 지출 쥐꼬리... 전폭 지원해야”

기사승인 2021. 12. 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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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조' 공약, 미루지 말고 당장 하자"
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45.7%다. 숫자가 낮다고 칭찬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100조원 정도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방역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정부 지원 정책이 직접 지원보다 융자가 많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에도 35조원 융자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한다”며 공공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고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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