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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 심화… 여야 대선후보 ‘외교안보 공약’에 관심 쏠린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여야 대선후보 ‘외교안보 공약’에 관심 쏠린다

기사승인 2021. 12. 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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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경전' 날로 격화… '거친 말' 주고 받아
미 동아태 차관보, 이례적인 여야 잠룡 회동
'동맹관' 파악하며 '한·미 공조' 강화에 목적
중국은 발끈… "미국 목적은 패권,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 견지"
정의용-블링컨 장관 약식 회담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약식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속에 차기 대선 주자들의 외교안보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큰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여야 대선 후보들을 만나며 ‘외교안보관’을 확인한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있다. 한국 외교가 미·중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있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깊어지면서 양국은 수위 높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미국이 대만 침공 야욕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재앙적일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대만이 자기방어 수단을 갖도록 결연히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고위급 간부들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이 많은 이들에게 끔찍한 결과가 되고 누구의 이익도 아닌 위기를 촉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아주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대만을 결코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일 유럽연합(EU)과의 고위급 협의 이후 중국의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일방 행위를 강하게 우려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 등 중국에 경제 분야에서 전면 압박을 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이번주에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부패와 인권 침해를 자행한 외국 정부 당국자를 대거 제재하는 것도 관련 행동이다. 이번 회의가 중·러 등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한 것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 인사가 제재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3일 미국은 회의 초청국 명단을 공개하며 대만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당연히 빠졌다.

◇중국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 견지… 미국의 목적은 패권”

중국은 이런 미국의 행동에 대해 “패권 정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3일 파키스탄 외교장과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정상화의를 겨냥해 “미국의 목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패권에 있다”며 “민주를 기치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민주적 가치를 남용해 세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 회의를 의식한 듯 지난 4일 총 2만2000자 분량의 ‘중국의 민주’ 백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백서의 주제는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내용이다.

미국이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반중국 전선’에 동참할지 여부다. 외교안보 라인의 차관보 급 인사가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을 만나 외교안보 정책을 확인한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된다. 다음해 대선이 석 달 정도 남은 만큼 미국의 한국 대선주자들의 외교안보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 동아태 차관보의 지난 행보는 미국이 유력 주자들의 동맹관을 확인하고 한·미 공조 강화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한 것”이라며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으로 보여 조심하겠으나 한·미 공조 강화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접촉과 유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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