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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거리두기... “코로나 국가 지출 ‘쥐꼬리’”

이재명, 정부와 거리두기... “코로나 국가 지출 ‘쥐꼬리’”

기사승인 2021. 12. 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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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국민선대위... "코로나 국가 지출 쥐꼬리"
"尹 50조 지원 공약 당장 검토해야"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확대를 강조하며 유권자들을 파고들었다. 정부를 향해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원톱’ 선거대책위원회 가동으로 중도 확장에 나서자 ‘민생·개혁 이슈’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켰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45.7%다.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며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방역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정부 지원정책이 직접 지원보다 융자가 많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에도 35조원 융자지원인데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한다”며 공공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거듭 지적했다.

당초 소상공인들의 경기 전망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인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소식에 경기악화 위기감이 깔리자 ‘정부 책임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고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가능 방안을 협의토록 나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민생 이슈 주도권을 빼앗아 중도공략 경쟁의 우위에 서겠단 포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을 방문해 현장 인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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