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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업 상속세 개편 논의... 주4일제도 장기 과제”

이재명 “가업 상속세 개편 논의... 주4일제도 장기 과제”

기사승인 2021. 12. 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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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영원히 안고 못가... 언젠간 노동 단축"
김종인 '코로나 100조 보상' 발언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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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옥 (주) 반도회장, 황주원 (주) 유비스대표, 이 후보, 김혜인 (주) 새누 대리, 이계우 아쿠아픽 대표이사.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노동·상생’ 메시지에 힘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을 향해선 가업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노동자를 향해선 장기적 과제로 ‘주 4일 근무제’를 제시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의제만큼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며 “또한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 30만 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 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조성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각각 추진한다.

◇李 “기업 승계 용이하게… 주 4일 제도 장기적 과제”

이 후보는 중소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업 상속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기업의) 승계가 용이하게,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상속 공제액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 중 일부는 가업 상속의 걸림돌로 ‘조세부담’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단 판단 아래 이러한 기조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 4일제 도입 시 중소기업 경영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질문엔 “제가 주 4일제를 공약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맞지만,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발전하고 삶의 기대수준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고소득·고소비·고지출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끝없이,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다”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 4일제, 노동 단축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 100조 원’ 언급에 대해서도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방역을 강화하게 된다면 방역강화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됐다고 할 만큼 강력하고 대규모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코마(뇌사) 상태”라며 “정부 예산을 10% 절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모자라면 국채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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